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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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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5조 관련)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 2.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 비공개
  3. -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하는 정보
  4. -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5. - 5.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
  6. - 6.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 1.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정보
  2.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 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 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 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 1. 감사에 관한사항(외부, 내부감사 포함)
    1. 가. 불시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 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나.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 2.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의 감독에 관한 정보
  3. - 3.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수 있는 정보 등 시험에 관한 정보
  4. - 4.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1. 가. 정보화시스템 계약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 및 기술개발 정보
    2. 나.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 5. 인사에 관한 정보
    1. 가.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2. 나.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3. 다.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 6.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1. 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이사회의 총회권한 대행 승인에 관한 정보
    2. 나. 정관변경 검토 중에 있거나 운영비 사업승인 검토 및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검토 중에 있는 정보
    3. 다.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대한 정보
    4. 라.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마.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정보
    6. 바.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
    7. 사.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7.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1.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2.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3.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8. - 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정보
    1.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다. 회의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9. - 9.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0. - 10. 공단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2. 보훈병원 환자의 진료내역 및 보호자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3. - 3. 보훈원 입소생 및 휴양원 객실 예약자 명단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4. - 4. 보훈교육연구원의 교육생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5. - 5. 고엽제 검진, 등급 결과판정을 하기위한 검사결과물 등 개인의 신상 및 판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 등에 관한 사항
  6. - 6.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사정, 감사, 민원등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 사항과 성희롱 예방 및 상담 등과 관련한 개인 정보
  7. - 7. 인터넷「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에 관한
    정보
  8. - 8.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 9.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 활
    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10.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11. -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
    에 관한 정보
  2. - 2.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영업실적 및 품목별·수주처별 매출액 등 기업경영·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3. -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 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 1. 보훈병원 및 복지지원시설 건립 사업 등 각종 계획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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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안전부 박유경 (TEL : 033-749-366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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