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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및 감면진료 대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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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 대상

국비진료 대상
구분 대상자 정의
애국지사 1945.8.15이전 독립운동을 하기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상군경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공상군경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4·19 상이자 1960.4.19전후 의거에 참여하고 상이를 입은 자
공상공무원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
반공포로상이자 1950.6.25~1963.7.23까지 국제연합군에 포로되어 귀순할 목적으로 탈출하려다 상이를 입은 자
월남귀순상이자 북괴의 군인 또는 집단의 직원으로서 북괴에 항거하여 귀순하다가 상이를 입은 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경상이제대군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인으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자(상이처 재발시 그 상이처에 한하여 진료)※ 경찰은 비해당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자
고엽제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진료 대상

감면진료 대상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진료비 감면비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2호ㆍ제17호
및 제5조에따른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4ㆍ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100분의 100
(면제)
4. 6ㆍ18자유상이자의 유족 또는 가족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60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
불명자의 유족 또는 가족 및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100분의 50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30
9.「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10.「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100분의 50

콘텐트 담당자

- 본문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의료운영부 이도운(033-749-374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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