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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보상금
  • - 지급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 - 지급 상한액 : 20억원
포상금
  • - 지급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및 외부 공익신고자
  • - 지급 대상자 선정 : 공익신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기관등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으로 선정
  • - 지급 상한액 : 2억원

공익신고 접수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처리절차 이미지(신고자:공익신고, 위원회:접수ㆍ사실확인, 위원회:이첩,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결과통보, 위원회:이첩)

이의신청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인터넷
  •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상담전화
  •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우편신청
  •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신청
  • -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서울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상담안내

인터넷
  •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화
  • -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번 없이 110
부패ㆍ공익신고앱
  • - 앱은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튠즈(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콘텐트 담당자

- 본문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실 신혜민(TEL : 033-749-382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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